LH, 수장 공백에도 ‘치밀한 로드맵’…李 '공급 패러다임 전환’ 앞장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다.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

▲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에 발맞춰 주택 공급 확대의 최전선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5개월간 이어지는 수장 공백이라는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민하고 유연한 대응으로 정책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2026 주택·토지 공급계획 설명회'에는 분양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의 관심을 반영하듯, 회의실이 꽉 차는 수준의 인파가 모였다.

이날 LH는 올해 63개 블록에서 3만2198가구의 공공주택 분양 계획을 공개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부 계획에 주목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분양 물량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59㎡ 이하의 소형 주택이 2만454가구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며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무게를 뒀다. 여기에 중산층 주거의 표준 모델로 꼽히는 60~85㎡ 규모의 주택도 1만1744가구가 배정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체 물량 중 약 76.5%인 2만4622가구를 수도권에 집중 배치했다. 경기남부가 1만1572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경기북부 8543가구, 인천 3913가구 순으로 많다. 서울에선 5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착공 물량 역시 공격적으로 잡았다. LH는 올해 전국에 건설형 주택 5만2000호, 신축매입임대 4만4000호 등 총 9만6000호 착공을 추진한다. 수도권 비중은 총 8만6000호로, 이는 지난해 발표된 ‘9.7 대책’ 목표보다 5000호를 늘려 수도권 주택 공급 가뭄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LH가 공공주택 공급 체계를 분양에서 임대 중심으로 전환하며 주거 복지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있는 행보 역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공공임대 주택의 본래 기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청약 당첨 이후에도 자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매입임대는 도심 내 주택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공급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즉, 단순한 물량 조정이 아닌 공급 구조 자체의 재편에 LH가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LH는 올해 착공 물량 외에도 건설임대 1만1000호, 매입임대 2만6000호 등 총 3만700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 전국에서 3만7000여채의 전세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4000채가량 늘어난 물량으로, 전세임대주택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대신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실거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 국면에서 단기적인 주거 불안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LH는 민간에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그 토지에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LH 직접시행'으로 사업방식을 전면 전환해 공급물량과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무엇보다, 역세권의 민간 공급토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임대를 역세권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출처 : AP신문 | 온라인뉴스미디어 에이피신문(https://www.a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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