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58조20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호를 공급하고 'K-패스'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교통 혁신에 투자를 강화한다.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28일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2조7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인 677조4000억원 중 8.6% 수준을 차지한다.기금을 뺀 회계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을 위한 필수 요소를 모두 반영했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 완공, 신규 사업 착공 규모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어 소폭 감소했다.기금은 총 35조5000억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를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는 강화했다.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공주택 25만2000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7500호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량을 전년보다 23% 증가한 25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구체적으로 청년 공공임대 공급 규모는 3만6000호에서 3만8000호로 확대했다. 청년주택청약통장 가입자(1년·1000만원 이상)가 청약당첨 시 저리대출(최저 2.2%)를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신설했다.신혼부부의 경우 2만4000호에서 4만9000호로 확대했고 고령자 복지주택은 3배 확대한 3000호로 늘렸다. 특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인 신혼 버팀목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소득요건을 상향한다. 신혼 버팀목의 경우 올해 75000만원에서 내년에 1억원으로, 신생아의 경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량을 전년 대비 1.5배인 7500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하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100세대 이상)·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 유형의 장기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10만호 공급한다.주거급여 대상자를 145만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임차급여도 3.2%~7.8%로 인상한다. 자가가구 대상 수선급여는 최근 공사비 상승을 감안해 29% 대폭 인상한다.노후도시 정비도 신속 추진한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20곳 대상으로 400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출퇴근 30분 시대' 신속 추진, 'K-패스' 사업 대상자 95%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 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A·C노선에는 각각 내년에 464억원·338억원을 투입하며 2028년 완전 개통·개통을 목표로 한다. B노선의 경우 내년에 3630억원을 투입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